[비환급] 이광섭 법무사의 민법의 이해
과정소개
본 과정은 법무사가 직접 강의하는 민법 학습 훈련 과정으로, 복잡한 민법을 현실 사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총 40차시에 걸쳐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등 민법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 학습 대상: 민법 기초 지식을 갖추고 싶은 직장인, 계약·부동산·상속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분
■ 주요 학습 내용: 민법 총칙(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 / 물권(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 채권 일반(계약·불법행위 등) / 계약의 성립과 효력 / 손해배상 및 법률 분쟁 해결 / 실생활 사례 해설
학습목표
2. 중요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학습을 통하여 실무에 있어서 그 응용력을 높여 줍니다.
수료기준
| 평가기준 | 진도율 | 총점 |
|---|---|---|
| 반영비율 | 100% | 100점 |
| 이수(과락)기준 | 80% | 0점 |
교재
민법 시험 공부의 최종 단계는 수험생 본인만의 민법 서브 정리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민법을 더구나 민법 이외의 많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런 노트를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문제집을 공부할 때 중요내용의 확인, 강약의 조절 및 판서의 부담을 줄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출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정리(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 교재는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변호사 시험 등을 주로 대비한 수험용 교재로서, 기존 편저자의 「민법강의안」 교재(제5판, 법학사 간, 2019)를 핵심요약하여 그 양의 부담을 덜었고, 또한 최근의 시험 출제 경향에 맞게 민법의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判例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2.判例는 최근 2025.7.24. 선고 주요 대법원 판례까지 참고하여 선별・수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判例의 원문을 실어 判例사안의 문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3.각 중요 주제에 따른 출제가능성을 ☆부터 ★★★까지로 표시하여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강약을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의목차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민법의 체계 |
| 2차시 | 법인격 없는 사단 |
| 3차시 | 권리의 변동 |
| 4차시 | 법률행위의 대리 |
| 5차시 |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
| 6차시 | 소멸시효 |
| 7차시 | 소멸시효의 중단 |
| 8차시 |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
| 9차시 | 물권의 본질 |
| 10차시 |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법적지위 |
| 11차시 | 점유권 |
| 12차시 |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
| 13차시 | 부동산에의 부합 |
| 14차시 | 구분소유적 공유 |
| 15차시 | 지상권 |
| 16차시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 17차시 | 유치권의 효력 |
| 18차시 | 저당부동산의 제 취득자의 지위 |
| 19차시 | 근저당 |
| 20차시 | 채권총론 |
| 21차시 | 채권의 효력 |
| 22차시 | 이행불능 |
| 23차시 | 채권자대위권 |
| 24차시 | 채권자취소권 |
| 25차시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 26차시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 27차시 | 채권양도 |
| 28차시 |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 29차시 | 변제공탁 |
| 30차시 | 계약총론 |
| 31차시 | 법정해제권 |
| 32차시 | 증여계약 |
| 33차시 | 소비대차계약 |
| 34차시 | 양도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
| 35차시 | 임대차 보증금 |
| 36차시 | 부당이득 |
| 37차시 | 친족법 |
| 38차시 | 양자 |
| 39차시 | 상속의 효력 |
| 40차시 | 유언 |







